법률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협박 대응 및 민사 진행

안녕하세요,

제가 한 업체를 통해 아파트 인테리어 입주민 동의 대행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저에게 세번정도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때문에 아파트내 민원이 발생하였고 저는 스트레스를 덜받고 시간을 아끼기위해 사용한 비용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 업체와 대화내용을 타임라인과 함께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잘한건 잘했다고 언급했고요.

덫붙여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저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비스 비용 환불과 무고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서비스 업체에서 저에게 말하는 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혀안된다고 보지만 물어봅니다.

추가로 입주민 동의서를 허위로 맘대로 싸인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죄목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 의향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겪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며 내용 작성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일회적인 게시글 작성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