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공개 리뷰 명예훼손및업무방해성립 여부 환불

Question

이미지와같이 내돈내산으로 서비스받은 업체에대해 카페에 업체명 공개하고 글 작성 했습니다. 1개요.

이 업체는 이전에도 비슷한 리뷰가 있던 악성 업체입니다.

업체에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하겠다 하네요.

저는 환불 받고싶어요.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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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사실 그대로를 기재했고 특별히 비난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을 받고자 하시면 해당 업체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