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에 관계 없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도로의 경우에는 황색 실선이 있는 경우 주정차가 제한되므로 마찬가지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더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 말고 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해주셔야 하는데,보험사의 처리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종결된 게 아니라면 수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하여야 교특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금 전 작성하신 것과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다소 변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한 경우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할지언정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중도해지하여야 하고그 해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차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10%여도 계약당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약금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10% 외에 나머지 금원을 계약금 외라며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을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는 것인지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이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현행 형사법을 고려하더라도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올만한 일이 있다면, 개인휴대전화라도 경찰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그 이후 계속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연락이나 문자도 없었다면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수사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올만한 일이 있다면, 개인휴대전화라도 경찰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그 이후 계속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연락이나 문자도 없었다면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수사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