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증할 수가 없다면 그 환불이나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뒤통수가 나온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글에 포함된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흔히 아는 촉법소년을 의미하는데,이 때에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을 고려해 성인인 경우보다 더 경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이미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중대하자가 아니라 그냥 하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기존에 논의한 바 없으나 본인이 그러한 특약의 삭제를 요구한다면본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또한 기존의 이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정식으로 본계약을 진행하면서 제외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배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본인에게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단전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고 단전이 이루어지는 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현재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죄나 수사 경력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 스티커를 정당하게 부착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재물손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난간 수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관리 사무소에 물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중에 파손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