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다툼이 생겨서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완동물 금지 건물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비 등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등 신고 과정에서 그 전에 당사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며 신고 이후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 욕설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입사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서류 등 허위 기재가 사문서나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해당 국가에서 혼인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나그 혼인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은 국내법에 따라 제한되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 그 이후에도 연체액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연체할 의사나 능력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가족이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언니의 신분증을 사용한 그 당사자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수사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영화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