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렌탈제품인 걸 알고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본인도 점유 이탈몰 횡령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추후에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왔고 각자 혼인 전 재산이 무엇이며 경제적 소득은 어떠한지, 가사 노동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녀가 없어도 5대5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발 방지를 의도로 하더라도 그 취지나 맥락이 비방의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그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달려든 경우 특수상해 미수나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자판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하급심에서 다시 조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고이는 파기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이 부분은 별도로 법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옷이나 손이 나온 사진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물쇠가 없어도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과실을 이유로 감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고임에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해당 통증 부위 관련하여 과거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 자체적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학원마다 다른 것이고 해당 학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