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을 위해 당사자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경고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개인전화번호라거나 인터넷 전화라면신종 사기수법일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해당 관할구청에 경고장 송부 등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승계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송 기록을 보려면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이미 수감된 이상 그 가족에게 합의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면 당장 그 반환을 위한 조치는 어려울 수 있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두셔서 추후 재산조회를 다시 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 음식점의 경우 미성년자를 고용하여도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주류 판매가 주목적이어도 자신의 자녀를 고용하여 근로하는 게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다시금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기존에 받은 효력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를 통해 해당 회사 대표가 감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 그 CCTV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무태만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 자체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면 사실상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정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가능합니다."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거래완료되었으니 갱신권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하여 그래야하는가보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포기각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느 정도 청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벽지의 경우 거주 기간이 6년 인 걸 고려하면 통상의 손모로 보아 그 비용청구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인쇄 후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하는 건 가능하며, 다만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적절한 양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