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에서 세대원을 조사하여,세대원에게만 주차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 규칙에 의한 경우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역시 의견보다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1억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보통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각자 폭행행위에 대해서 상해나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당사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직원이 전달받은 경우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그 해외국가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원정 도박이나 성매매가 처벌되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금액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제시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아래 규정은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임차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만료 전 해지통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작년 대법원 판시입니다. 따라서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답변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협조적으로 심리적 변화가 찾아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