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능지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능지와 별개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해당 성능지에 대하여 민원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사에서 "미납 된 월세를 집주인한테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원칙적으로 미납한 월세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해당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미납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르셔야 절차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에 따라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 대출금 납부를 돕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대출금 납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 유사한 신고건이 이미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서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 사항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며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 처리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비나 청소비에 대해서는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숙박비의 경우 적절히 협의해야 하고 가령 호텔 숙박비로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본인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경찰서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경찰서에 연락하는 경우 먼저 인터넷을 통해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욕설이 본인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누구를 지칭했는지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조항에 잔금 미지급 시 회수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였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아서 혹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본인이 50만원을 지급받아서 반환하지 않고 회수를 한 이상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