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전세금을 지분에 맞춰 지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재범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모욕죄에도,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자백 여부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실제로 고소를 당한 걸 확인하게 되면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도 공사를 실행한 당사자에게 그 개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단순히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붙인 부분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특히 해당 표현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지만 해당 농작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제 3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 내지 피고소인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