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에 대한 문의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신고를 안한것을

딸아이 방공사를 시행 하려던 중에

아파트 21년 6월 매입 후 4년후에 알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집 매도 할때 문제가 될꺼 같은데.

중개인에게 책임소재를 물을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중개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