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되지 않은 경우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협의하여 정한 차임에 대해서 추후에 반환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협의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강도사건은 최근에는 CCTV 발달이나 신속한 경찰관출동으로 인하여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르게 강도행위를 하고 현장을 도주하거나,인적이 드문 곳에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현재 법적 분쟁에 있는 상대방에게,본인 동의 없이 차량번호와 주차등록 기준지 등을 전달한 것인데,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링크의 주소를 누른다고 대신 인증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성적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화면 녹화를 하여 소지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가 특히 비에 대해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한 경우에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기 어렵고 차용증이 있다면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나중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기재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녹화 행위에 상대방의 민감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진 교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녹화하여 소지하는 부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형사초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나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에 대해서 서로 동의 하에 주고받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녹화하는 부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경우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