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조회가 어려우나 거래내역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 후 거래소에 확인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차액이나 이자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란불에 진입하였고 정체로 인해 그곳에 머무른 경우라면 주정차나 신호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차량이 더 주의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셔야 추후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걸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로서는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액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을 정한 게 아니라면 동전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자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수리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달을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