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 조절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온라인 범죄는 ERCM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영상을 전달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구제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본인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행으로 보아 정보통신 방법이나 기존 형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메타버스 내라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도 등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윗집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점에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보험에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나 문자 등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위의 지그재그차선은 주로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을 하라는 의미의 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신규 임차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존 임차인이 청구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그런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