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모욕 취지로 하는 것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통매음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당초 시비가 붙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개인 파산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파산보다는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력서에 본인 본가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면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력(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을 그대로 두는 경우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을 하였다가 이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저격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통매음보다는 명예순이나 모욕의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힘드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부양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라도 분담하도록 하시길 권유 드리고 본인도 힘드시다면 요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때 연장하기로 한 부분을 주장하셔야 하고 이미 계약갱신 기간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계약 만료를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도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