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6개월 이내 아랫집 누수발생시 배상 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 집을 매수하고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각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윗집, 매도자)

• 아랫집에서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 뜯어보는 비용,

• 아랫집에서 원인 파악을 못해 윗집을 뜯어보는 비용,

• 아랫집, 윗집 뜯고 원복하는 비용,

• 아랫집, 윗집 손해 보상 비용

매도자는 외벽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면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윗집(본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갖고 있다면 매도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윗집이 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윗집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점에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보험에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