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범죄 발생시 적용되는 법적기준이 잇나요?

Question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성범죄, 명예훼손 등 새로운형태의 범죄가늘고 있는데요 현재 법체계에서메타버스같은 가상공간의 범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행으로 보아 정보통신 방법이나 기존 형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메타버스 내라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도 등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