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속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uestion

메타버스 속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명예훼손도 현실에서 일어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이되나요? 아바타를 향한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개운한얼룩말119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게임에서의 모욕과 성희롱이 처벌되는 것처럼

다를 것이 없겠네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수치심이나 모욕이 되는 언행을 한 경우 익명 뒤에 숨어있을 지라도

행동의 책임이 가벼워지는건 상식적으로도

동의하기 힘들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현행법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만, 가상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딱 맞게 적용되는 법은 없으며, 실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온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에는 현행법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용의자의 신원과 소속 국가에 따라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