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서 생긴 범죄를 처벌을 할 수가 잇나요

Question

요즘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잇는데

이곳에서 생긴 범죄가 생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벌을 따로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일부 행위는 처벌이 가능할 듯 합니다

모욕이나 성적언동으로 인한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대표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개운한얼룩말119입니다.

메타버스라고 따로 법에 한계와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 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범죄를 특별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지금도 통매음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있으니,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던,

게임 속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메타버스 내에서의 특별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피해사례가 쌓이면

법이 만들어져 그때는 따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