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이런 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Question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말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로 알고있는데 카톡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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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나 문자 등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