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면,,,,,

Question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때였거든요 저는 또 맞을까봐 팔을 잡아서 못 때리게 좀 쎄게 잡고 돌렸는데 이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로 보고 있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본인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