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유예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해당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외에 본인 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계약 당시 예정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해서 채권으로 포함하여 회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배우자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 본인 지분만큼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회생으로 그러한 절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가 국내 오티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 걸 고려할 때 아동성취취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권이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연락이 없고 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취하되었거나 해당 고소권이 각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면접 교섭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그 진행 과정에서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요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관련하여 정한바가 있다면 그러한 기간을 요구하는 건 계약서에 따라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에 상대방이 자유롭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대화를 전달하기 위하여 캡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캡처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정한 바에 맞게 투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투자금을 본래 회사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점에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본 사업체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추후 계약 위반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