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과 더불어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배우자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재산 분할을 하여도 그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1대 1대화 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오가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 그와 별개로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확히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그 증거자료와 함께 대면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경찰 수사 건에 대하여 다투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수사심의신청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일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다만 20%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0%의 반환을 구해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이나 진행중인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신용을 사용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강제의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은 강제집행의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가령 임차인이 경매의 낙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채무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입혔는가가 핵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반성 여부는 그 감경 요소라고 보긴 어렵고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본인(청구인)이 부담하게 되고,그와 별개로 그러한 익명화 처리 작업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