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고소나 고발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소 등을 하였음에도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피의자를 측정하지 못한 사건을 암수 범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을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으나 승강기가 고장 난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부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적 장애에 대한 부분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범행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감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였는데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강간죄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사건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절차가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란 수괴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말소를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증된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것,그리고 다른 판매자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제품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특히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정품이라고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이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신발 부분만 촬영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