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의 경우 3억원을 기탁하여야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15퍼센트 이상 득표한 경우 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간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인 통계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적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간접적인 행사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지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생계비 이하로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폰의 기본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이미 오래된 물품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 후 패소하여 확정된 경우 별도로 재심사유가 있는 게 아닌 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는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이나, 일부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된 것처럼본인도 계약상 유의사항이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