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액이 있는 게 아니며본인이 피해상황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퇴거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다시 번복하는 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상대방에게 당초 해지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일시에 맞게 퇴거하라고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매도 이전부터 발생해왔던 하자라면 위와 같은 특약이나 설명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로 인도 주행을 하는 것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기 위하여 붙잡고 못 가게 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방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일단은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안내된 약관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한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한 이사우 그 금원이 결국 협박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하는 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 변경의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하였다고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른 특약 기재나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모두 과료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사유를 제공한 것과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