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학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곧바로 범죄자인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하게 되고 같은 직진 차량 사이에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 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서 사진 촬영이나 블로그 게시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진이나 메뉴 등을 촬영하여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별거를 10년 이상 하면서 각자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그런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이혼과 별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에서 진료를 본다거나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 법무사 시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명한 식당과 동일한 업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상호에 대해서 사용의 제한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추후 합의에 반영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