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이전에 보호처분 등 이력이 없다면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 자체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일단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 자체는 문제될 것이나, 상해 여부가 확인되어야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그 몰수 여부나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 역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뿐, 법인 자체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진 않습니다.따라서 직원이나 대표가 관계되어 있다면 그들을 수사를 하여 징역형 등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자녀에 대해서 당초 혼인 당시 입양을 하게 된 경우라면 본인들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입양을 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은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전에 본인이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는 이상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두 번째 질문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장면이 있는 영화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심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연령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혼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과거의 사건들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 위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