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망인의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해보고 그럼에도 없다면 국가에서 간단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기재하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나 임대인이 부동의하는 경우 자진 발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영수증 미발행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파기하는 것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그날 일이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항이라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주로 모욕죄가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이 어렵고사안에서도 결국 본인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하고(이 경우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상대방(피고)이 본안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미리 넉넉히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진위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다며 고수익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서이 높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외에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에 영어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증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려해 영어가 가능한 수사관이 반드시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직접 가등기 말소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소송 외에는 특약을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말소하지 않는 한 직접 말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