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입니다 변호사선임 안하면?

Question

학폭 피해자분께서 형사고소 및 민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으면 어떡해진행되나요?? 변호사선임시 비용과 소송해서 지게되면 피해자측 비용도부담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선임비용과 별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혼자서 법률절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2. 선임비용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결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