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주관사에서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무엇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신축아파트 주관사에서 약속한 계약내용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주민이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그전에는 모든 혜택을 다 해줄것처럼 애기하더니 이젠 못해주겠다고 돈없다며 나오는데 입주민이 뭘할수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주관사에서 이미 파산이나 회생이 고려되는 상황이라면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