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2년이 지난 경우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연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미성년자인 것과 무관합니다.특히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세대원이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각 차량의 과속여부를 고려하겠지만 변경 차량이 일부 넘어온 걸 고려해도 충격위치를 고려하면 후행 차량보다 과실이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위와 같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공소시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무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고된다는 점에서 둘은 명확히 구별됩니다.같은 법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정신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비용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은 것일 수 있고,다만 본인 명의 사업자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쉽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