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 사이트 유저 수사 현실적 가능성?
어느 야동 사이트에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업로드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아청물 단순 시청 혹은 해외 기반 사이트 내 회원 다운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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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저의 이용기록 등이 자동 삭제된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버를 압수한 경우에는 복구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도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