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저장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1년전쯤에 트위터에 게시된 영상 몇개를 다운로드하고 잊고 있다가 몇달 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동기화된 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고, 인터넷 검색 시에 나오는 해외의 비로그인 트위터 다운로더 사이트를 통해 저장하였는데, 해당 영상들이 신고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다는 가정 하에 해외 사이트의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입건된 사례가 존재하나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사이트 다운로드 기록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 자체가 운영자나 서버 등이 압수된 경우에는 시청이나 소지한 당사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