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도난으로 인해 생긴 피해금액과 카드빚을 해결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폰에 있는 정보를 털어서 통장에 있는 돈과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뒤에 알게 되셔서 신고하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로 인한 빚이나 피해금액에 대해 할 수 있는 구제 신청이나 보상 신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이에 대하여 곧바로 구제를 해주는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서 피해보상 가능 여부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해당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 본인인증 절차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