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당한 아버지가 또 사기 당하실까봐 휴대폰을 몰래봤는데 아버지가 딸을 고소할수있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엄마명의 예적금을 전부 사기당하고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지 엄마명의 집을 본인앞으로 돌려서 무언가 하시는거 같아서 휴대폰을 훔쳐보았더니 아버지가 정보통신법위반으로 고소하시다네요. 어떻게 응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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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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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사정을 주장하며 고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별다른 비밀 보호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