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당시 상황에 따라서 위치 추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응팀에서 직접 출동할 경찰관에게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적등본에서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외에 있는 사람과 성씨가 같거나 그 직계 비속에 해당하여 생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복지의 내용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체류하는 경우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이용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은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 것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정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장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당사자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대하여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과 본인이 결국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걸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특수손과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거절을 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하나 그러한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로 선진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