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있다면 초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피해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이송받은 법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나, 기일 지정은 재판부 소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상대방 정보를 조회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서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이므로 친구가 가게되는 경우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판결 후 누범기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동종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누범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과 여부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에 따라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간이나 구조적 특성상 다른 피촬영자가 촬영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동의없이 설치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차량의 속도나 위치, 사고 지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질문만으로 판단하긴 한계가 있으나, 기재대로 인정된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다투면 분심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와 무관하게 단순히 본인이 음용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부분까지는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집단파업과 관련이 없다면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직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의사표시하시고 거듭하여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협박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