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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같은 경우에는 무슨이유로 이슈가 된건가요

오늘 특검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사건에 2심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병대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슈가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검사의 기소내용을 보면, 박정훈 대령이 상관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명령을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제 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각 기소되었으나 최근에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