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조항에 대해서 특정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이루어질 때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실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간단한 경우에는 고소장 없이 단순 진술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사건을 본인이 다투고자 할 때, 간단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혈 측정으로도 진행합니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처벌 추세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에도 중도 퇴실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한 당사자가 명의를 이전 받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이라면 협의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받은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조사 전에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추가적으로 오후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표현하신 것처럼 수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행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동종 범행으로 판단된다면 그 부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하면 그 화해 권고에 대해서 송달 후 이의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더 늦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