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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 고지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욕설을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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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특수 상해일까요?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거나 특수 상해의 문제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가 크고 해당 도구를 사용한 형태에 따라서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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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은 왜 엄격히 심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할인하여 발행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주식 비율을 높인다거나 할인 발행을 통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해냐 특수 상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흉터가 남아있다면 더더욱 상해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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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점유를 유지하고 계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기존 임대인을 믿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할때 할부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할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을 가져간 후에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러한 세무를 개인 회생에 포함시켜야 그 변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영업직 어떤가요?? 전망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해당 업무가 실제로 어떠한지 전망이 어떠한지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취재나 그런 비슷한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되는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겨진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그 내용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느부분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려면 일단 계약서상 이유를 살펴봐야 하고 입주 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독촉을 한 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여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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