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통화중에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이나,상대방에게 전할 의사로 욕설을 한 게 아니고단순욕설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면,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특히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부분은 결국 차량으로 수사기관에서 쉽게 가해차량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 내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사건화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면접에 앞서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충분히 제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복구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는 것이고 미리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에게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 위반 경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기존 범죄 내용이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해준 기간이나 자동문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공장이라고 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무죄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확인되고 임대인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러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실익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