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 공용 부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신적 피해 등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공용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책임 인정되는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세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는가를 묻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전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을 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비공개 처리가 되고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접근 권한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이고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 통과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신호위반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차량의 위치와 운전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금액이 글에 안내된 것이 맞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주행 중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인식가능했는지, 당시 과속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고려해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약식 취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