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중도 해지시 원활히 끝낼 수 있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초에 결혼을 목적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계약기간이 2017년 2월-2019년 2월 이였고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살고있는 상태에서 7월달에 집주인분께서 큰 금액으로 갑작스러운 월세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거의20%인상)

제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따져보자면 제가 계약연장전인 2월전에 나간다는걸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제게 책임을 물으셨고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일 때 임차인은 나가기 3-4개월전에만 알려드리면 다음 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들은 손해만 보라는거냐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

그전에는 절대 돈 돌려줄 수 없다고하셨어요.(부동산에서 그런말은 들어본적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 세입자 없이는 못주신데요. )

계약중인 기간이기에 제가 나가면서 복비도 드리고 나가야한다는 주장이십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나가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절대 못준다고 하시면 소송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는수밖에 없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