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그 구매한 청소년 역시 계도를 위해 출석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대리구매에 대하여 찾아내는 건 제보나 CCTV 영상 확보, 수사기관의 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월세 차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 내지 협의가 되었다면 그 이후 차감하면서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 만료나 월세 차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법을 명확히 명문화한 건 아니나,상대방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으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의 착오로 보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전직 대통령 역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로는 그 본인이나 배우자, 동거중인 자녀 등이 경호 대상이 되지만 탄핵으로 인한 퇴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획정되는 경우에도 경호는 계속하여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하게끔 상대를 독촉하거나, 환불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하고혹여 상대방이 당초 입금한 계좌나 명의자와 다른 계좌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삼자사기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으로 보이는데, 천장에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협의하여 원상회복 여부를 계약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후 회수하는 경우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를 조회해 연락이 용이하므로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포함하여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제출된 탄원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