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된 후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알리고 취하를 하거나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니 수사관 배정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전직대통령법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 5. 30.]그러나 위 연금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전문개정 2011. 5.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한 판례를 고려할 때 디스코드 서버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의 전시나 유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한 기록 자체는 그 보관 기간에 따라서 보관되는 것이고 임의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경찰 조사 중에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을 위하여 반성문 작성을 독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경우, 그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중 화를 낸 것만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행위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실제로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방송의 경우 아무래도 대본 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추적은 해당 사건 혐의 판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리하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분개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