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후에 정지된 계정에 대한 환불
계정 거래 후에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게 제 과실이면 환불 생각을 안하겠지만, 제가 작성하지 않은 글로 인해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건 다른 구매자가 있건,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저는 판매자와 거래과정에서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판매자와 연락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구매자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에 대해 연락받은바가 없고, 상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판매자가 계정을 사용해서 정지를 먹은 경우
2) 다른 구매자가 있었던 경우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또, 형사법이나 민사법으로 각각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 계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에게 공유한 것이든 간에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