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운반하다 두번째 경찰에 자수하고 돈도 경찰에게 줬습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심부름인줄알고 했는데 첫번째는 운반했고 두번째 하던중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안동에서 부산으로 운반하였고 두번째는 순천에서 서울로 운반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죄가되는줄모르고 했는데 두번째는 현금이 4700만원이 든가방이였고 운반장소로가던중이탈하였을때 집사람이 사람들이 찾는전화가왔다해서 집으로 갔습니다.집에갔을때 나쁜놈들이 있었으면 그냥 돈을 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집사람혼자 있었고 집사람고 돈 4700만원을 갖고 파출소에 자수하엿습니다.

제가 모르고한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어떤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을 참작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앞서 운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범행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자수한 부분을 고려하면 앞선 범행에 대해서 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