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양도 제가 장집인된건가요?
제가 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못하고 그업자가잡히는바람에 받지못하였습니다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나서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했습니다 인지는하고있는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중고나라사기에 사용됬습니다 이럴경우 벌금형인가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기의 곰곰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전과 여부나 피해 금액이 피해자 수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