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믿고 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유예의 기산점 역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 그 기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업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지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업무 외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고 곧 선고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상 피해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안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소위 뺑소니 라고 하는 것이고,도주 치상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시거나 고발 등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미루는 경우에는 독촉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에 그러한 사항을 정하여도 재산분할에 참고가 될 뿐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라면 위와 같이 화해 권고가 확정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화해 권고 후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후에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가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썼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런 부분을 동의하는 경우라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지 혹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