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미지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도 확인할 수 있고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도중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재단의 재산 범위 내에서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므로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어떠한 채무인지에 따라서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서 사용한 자료는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대로의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며, 학교폭력 처분의 호수가 높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별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 내에서 공간이 구조적으로 분리될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요건은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상이할 수는 있으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방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에서 자신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신고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범행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서, 그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게 압수수색이나 관련 필요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층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1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누수 탐지를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그 원인에 맞게 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해당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