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주소를 알면 주소를 기재하면 되지만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일단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도 상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고 원심이 확정되어야 유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고하면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확정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전문의가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작성한 경우라도 정신적인 소견서나 진단서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이 그러한 탄원서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회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면, 시청을 전후하여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에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혼 의사가 없는 한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상대방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