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팀 르블랑한테 지 엄마 지능 닮았네 부모님 유전때문에 내가 이해해줄게 이런식으로 욕설했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르블랑은 듀오중이었습니다성적인 욕설은 하지않았고 신상알 잙히지도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듀오중이라면 지인일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